MB자원외교 여파 아직?…관련 새해예산 대거 삭감
MB자원외교 여파 아직?…관련 새해예산 대거 삭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04 11: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 200억 삭감됐으나 제도부활 의미 커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출자예산도 50·30억 원씩 최종 삭감
신재생E 기술개발과 원전기자재 수출지원 예산도 각각 줄어

【에너지타임즈】새해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에너지부문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2017년도 예산 수정(안)은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보다 5조4170억65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5조5675억2300만 원을 감액한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고위험과 대규모 장기투자란 해외자원개발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제도인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에서 관련 예산으로 1500억 원이 제출됐으나 최종 1300억 원이 확정됐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은 MB자원외교 논란과 관련 2007년 4260억 원, 2008년 4260억 원, 2009년 3582억 원, 2010년 3093억 원, 2011년 2901억 원, 2012년 2000억 원, 2013년 1300억 원, 2014년 2006억 원, 2015년 1438억 원, 2016년 0원으로 대폭 줄어든 바 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새해예산은 1500억 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100억 원, 본회의에서 100억 등 200억 원이 삭감돼 1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해외자원개발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 제도(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조금 삭감되긴 했으나 이 제도가 다시 예산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출자예산도 삭감됐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은 350억 원과 253억 원이며,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50억 원과 30억 원으로 감액된 300억 원과 223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 격론을 벌이긴 했으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 새해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과 원전기자재 수출지원 예산이 각각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5649억9900만 원 ▲외교통일 420억5500만 원 ▲문화·관광 1914억1200만 원 ▲사회복지 5653억5100만 원 ▲과학기술 367억2600만 원 등인 반면 늘어난 예산은 ▲교육 9758억4400만 원 ▲농림수산 1084억9800만 원 ▲교통·물류 3688억4500만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