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석유제품가격 하락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2012년 알뜰주유소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알뜰주유소가 실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석유공사 등 알뜰주유소업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일축했다.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탓에 정부의 당초 목적과 달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판매가격 하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3787곳 주유소 중 187곳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바 있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의 휘발유 기준 석유제품판매가격은 1개월째 리터당 22~23원가량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하락폭이 줄어들더니 10개월째 15~17원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근 주유소 가격변화폭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알뜰주유소가 인근 주유소 가격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데 이어 석유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려던 정부의 목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알뜰주유소업계는 홍 부연구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전면 부인했다.

먼저 업계는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근 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 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는 곧 알뜰주유소 인근지역에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1356.6원으로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3km내 평균 석유제품판매가격은 리터당 1385.8원, 지역평균 1388.3원, 전국평균 1390.7원보다 29.2원과 31.7원, 34.1원 등으로 각각 낮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경유의 경우 32.8월, 35.4원, 38.3원 등으로 더 많은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정책 관련 석유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려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업계는 일반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의 경쟁촉진과 동반인하효과를 창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급사간 경쟁촉진으로 정유회사 공급가격이 싱가포르 국제가격대비 리터당 50원 인하, 주유소 간 경쟁촉진에 따른 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대비 구입가격 리터당 20.6원 수익 축소, 전국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판매가격 차이를 리터당 8.9원 축소 등 정유회사 공급가격 하락 50원과 주유소 마진 축소 20.6원을 합한 70.6원에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30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 것을 감안할 때 리터당 100원 상당의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업계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려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 알뜰주유소 판매량의 저가판매로 인한 편익과 인근 주유소 인상억제로 인한 주유소 판매량을 더한 소비자 후생을 계산한 결과 6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알뜰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과 관련 전국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명목상 휘발유 판매가격 차이는 축소됐으나 세전가격 비교 시 가격인하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홍준 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정유사의 독과점체제에서 자율경쟁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유가가 인하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알뜰주유소의 제도적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