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5 월 22:57
기획/특집타임즈 인터뷰
신동진 위원장 "전력판매 개방! 때가 어느 때인데"글로벌 에너지시장 지각변동…정부 민영화정책만 역행
세계전력회사 1위에 오른 한전…굳이 힘 뺄 필요 있나
전력판매 개방은 재벌의 무임승차 조장에 지나지 않아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25  07:28:53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네이버블로그
【에너지타임즈】"때가 어느 때인데 정부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신동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에 포함된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세계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지각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시장 권력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되레 한전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 자명한데 이와는 반대의 방향을 정한 정부정책이 못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서 미래에너지시장에 대한 대비가 허술함을 거듭 지적했다.

   
▲ 신동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신 위원장은 "그 동안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쥐락펴락했다"고 언급한 뒤 "그런데 지금은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탈석유화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기존 권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시장 권좌는 사실상 비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내놓으라는 에너지기업들이 덩치를 키워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점에 정부는 왜 한전의 규모를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한전은 최근 미국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전력회사 1위를 기록할 만큼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다"면서 "다가오는 통일시대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전력네트워크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전력산업 경쟁체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손꼽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공급 불안정, 대기업 특혜, 국민부담 증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이들 선진국도 전력산업 자유화를 중단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4년 노사정위원회 공공특별위원회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은 전력산업 민영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전기요금 상승과 전력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데 반해 기대편익은 불확실하다란 결론을 도출하고, 정부에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수용해 배전분할정책을 중단시킨 상태다.

신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력산업은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공익성이 더욱 중요하며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전기요금 상승과 취약계층에 주는 피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란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즉각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은 일문일답.


정부의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전력노조는 현재 벌어지는 대내외 상황을 조합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사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전력산업 민영화에 따른 전력노조의 대응과 투쟁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와의 싸움은 전력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만600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2만 명에 달하는 한전 임직원이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에 대한 의지는 노사가 모두 확고한 만큼 강력한 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문제점을 꼬집어주신다면.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재벌의 손에 송두리째 바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력은 물·공기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독점재벌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책으로 전력산업은 민간독점을 만들어낼 것이고, 재벌들은 전력이란 필수공공재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탐욕과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부정할만한 명분은 없다. 결국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특정재벌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때문에 전력노조 위원장이란 직책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달리 산업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 활성화 등으로 선회하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꺾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 기능조정 관련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지만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국회나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산업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직접 민영화가 아니라 논란의 핵심을 비껴가는, 이른바 우회함으로써 여론의 역풍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부의 전력직접구매제도 활성화 관련 농업용 등 교차보조에도 불구하고 전력구입단가를 동등하게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건물주가 아니라 한전이 아니라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력직접구매제도 활성화 정책이다.

단편적으로 이것은 재벌에 대한 전력망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전력망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벌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전의 손발을 묶고 민간과 경쟁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에 수립할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전력노조는 정책 활동 강화, 대정부 투쟁, 비상체제 돌입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전력판매시장 개방 로드맵이 발표되는 오는 12월 총파업을 하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저지 로드맵을 최근 수립했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더라도 방향이 국민이 아닌 재벌 편향적으로 이뤄진다면 정부의 로드맵 발표일정과 관계없이 민영화 저지 반대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야당이 한전에게 독점판매권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소야대의 이점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력노조와 야당과의 공조는.

왜곡된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일부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공공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력노조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희망을 느끼고 있다.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야당과 여당의원까지도 망라한 정치권과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는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과 유사한 진영이 사실상 다시 갖춰졌다. 논리대항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전력산업연구회 등은 항상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정책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장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여기고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 더 이상 크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보고서가 현재 그들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늘 자본의 편에 서 있었음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력노조는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많은 의식 있는 학자와 연구단체들이 있기에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시장주의자들의 집요한 민영화 의지를 막아낼 것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내년 대선국면 등에 돌입하면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

1997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발표이후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 요구에 대한 자본의 부름에 항상 응해왔다. 언제든 민영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현 정부도 보낸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일시적으로 접을 수 있어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포기를 모르는 민영화 추진론자들이 계속적으로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전력노조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공공성을 사수할 것이다.

   
▲ 신동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관련기사]

김진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에너지타임즈(제호:에너지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다07918 | 등록일자 : 2008.02.13
발행인 : 김진철 | 편집인 : 김진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84 서원빌딩 3층
발행일자 : 2008.02.13 | 대표전화 : 02)416-0166 | 팩스 : 070-8277-98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철
Copyright 2008 에너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