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올 하반기 윤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올 하반기 윤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6.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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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20개월 활동 담은 권고안 산업부 제출

【에너지타임즈】지난 20개월 간 활동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 원전당국에 정식으로 전달됐다. 정식으로 전달받은 원전당국은 이 권고안을 반영해 올 하반기 중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원전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각종 토론회·포럼·간담회·설명회·설문조사·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이 권고안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주도의 법제화된 절차를 통해 원자력정책에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고자 출범한 뒤 지난 20개월 간 활동했으며, 산업부 장관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출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했다.

이 권고안은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 포화시점인 오는 2051년을 기준으로 영구저장시설이 운영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영구저장시설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사업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부지에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선 원전 내 단기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토록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권고(안)의 내용이 공개되고 공청회 형식으로 국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원전전문가·시민단체·언론·학계 등 대부분의 패널들과 방청객이 이 권고(안)에 대한 객관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들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민의를 수렴한 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공론화로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서 “앞으로도 여론형성층으로서 공론화위원회와 원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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