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성공불융자금제가 7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은 MB정부 당시 부실융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를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11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서 제출받은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지난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 측은 이 기간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 원 중 손실액은 24%에 달하는 것으로 MB정부인 지난 2008년 이후 집중돼 382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러시아 캄차카 Tigil / Icha 육상강구 탐사사업 융자심의회의록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미리 알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출이 이뤄졌다고 박 의원실 측은 주장했다.

특히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 원을 융자해줘 5년이 지나도록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사업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중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항상 해외자원개발이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왔다”면서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