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전망치보다 25% 가량 줄어…대상은 5개 부문 23종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배출전망치인 21억5900만 톤보다 25%가량 줄은 16억4000만 톤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전환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문 23개 업종. 전기·에너지업종인 전환 부문과 정유·철강·시멘트 등 산업 분야의 할당량이 전체 허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에 대비하고 배출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약 6%인 9760만 톤은 예비로 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대구·광주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산업계 등에 설명하고 내달 2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 계획안은 공청회 후 할당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또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대상을 지정하고,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0월에는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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