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엑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4월 기준으로 등록규제 전체는 582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가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개에 달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키로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한데 이어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되거나 완화절차에 들어갔다.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과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돼 폐지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지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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