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민간기업인과 전문가 등이 내놓은 고충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규제개혁 이행리스트를 작성키로 했다.
민간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인증 중복 해소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공장 증설시 이중 부담금 해소 ▲관광호텔 유해시설 규정 개선 ▲셧다운제 폐지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완화 ▲대학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등으로 요약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각 부처에 규제완화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달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국회를 방문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상현 수석부대표, 유일호 정책위의장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회의의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