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록 매킨지 대표>
각 부처가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감사원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다. 감사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객은 민간이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의 외부에서의 진단을 한번 받아서 감사원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소프트 분야는 사실 업종에 따라서 어떤 규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프트 개발에 있어서는 규제가 별로 없다. 그것은 많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포지티브 제도가 아니고 안 되는 것만 규정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선언하기를 건의드린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
규제일변도의 게임 정책그림이 진흥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도록 셧다운제 등의 부적절한 규제 관련 내용은 부처 일원화를 통해 업계가 하나의 주무부서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살펴보고 관련 논의가 중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
<윤재균 JK필름 감독>
한국영화산업은 투자·배급·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돼 영화산업 성장측면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작사만 공정한 소득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배우와 일부 스텝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조·단역 배우와 스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제작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달라.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국내 퇴직연금은 그동안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많이 풀었지만 아직도 숨은 규제가 적지 않아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금융시장 활력 회복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다보니까 자산운용의 관련 융통성이 적어서 퇴직연금 도입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송인준 IMM PE 대표>
외국계 대형 PEF들은 국내시장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이 우량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막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준비돼 있는데 토종 PEF들은 다소 손발이 묶여있다.
M&A가 활성화되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창업한 사람이 노력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한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얀코움이라는 젊은 청년이 2009년에 창업한 왓츠앱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 20조라는 금액으로 M&A가 됐는데 이러한 유형의 창업유형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된다.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외국학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어로 연수를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많은 수요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참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규제를 풀고자 하면 늘 민원이 유발되고, 특혜시비에 걸리게 돼 있고, 또 잘못해서 규제 풀어서 부당한 일 발생되면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박성민 보바스병원 이사장>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계가 많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하게 되면 송금이 안되고, 현행 법상으로 이사장 개인 회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 외부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
종합의료시설이라는 용지에는 종합병원 밖에 짓지 못한다. 40년 전에 있던 제도인데 현재는 전문병원 라인이 퍼졌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글자 두 개만 빼주면 충분히 가능한 규제개혁이다.
<박재억 통합물류협회 회장>
택배 물량이 매년 1억개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차량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택배가 차량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택배수요에 따라 택배차량이 증차되기를 바란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 자체의 혁신역량 부족이나 외부 경영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장애는 가업 승계의 단절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제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구축될 수 있을 것.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조업에서 3교대를 하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해외 근로자가 올해 5만3000명이 지정돼 있는데 그 인원이라도 더 보충해서 점차 우리가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또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원책이 없으면 결국은 많은 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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