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기업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착공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지방자지단체의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포함하는 등 패키지로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입법 등 창의적 대안을 우선 활용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향을 병행해서 마련할 것”이라면서 “감사와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분야 규제개선방향과 관련 도소매와 요식업 등 노동집약서비스 분야는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과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경쟁제한으로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기업애로핵심규제개선방향과 관련 입지규제를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고쳐 새로운 시설의 입주를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용분야의 경우 불확실한 규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