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면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카드대란과 동양그룹사태, 대형마트로 인한 중소상인층 몰락 등 모드 근시안적이고 편향적인 규제완화정책에서 출발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규제를 풀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완화해야 할 규제도 있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규제를 10%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양보다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재계의 실익을 대변하는 사람만 있고 현재로선 투명성과 책임성, 균형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기업의 이익과 공익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규제 자체를 악으로 놓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는 모두 나름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규제를 없앤다면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와 중소상인,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계했다.

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규제혁파가 규제총량보다는 케이스별 맞춤형 규제개혁이 돼야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수렴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어낼 것”을 기대했다.

이어 그는 “공염불에 그쳤던 그동안의 규제완화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