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1600개 인증기관이 있고 KS인증 등 185개 인증제도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수많은 중소기업이 그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지난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법정 인증제도 136개 중 환경·보전·안전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가 46개에 이르고 나머지 임의적인 인증제도도 90개에 달한다면서 인증을 통합하거나 줄이기 위해 일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37종에 대한 일치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기업하는 분이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3.0에도 인증제도란을 만들어 무슨 인증이 있고, 이렇게 고쳐지고 있다는 등의 최신정보를 올리는 것은 물론 민간에게 본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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