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활성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13일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교역규모 2년전보다 4.1% 증가

양국의 교역규모는 한·미 FTA 발표후 2년간 4.1% 증가했다. 발효전 2년간(2010년3월15일~2012년3월14일) 1974억 달러에서 발효후 2년간(2012년3월15일~2014년3월14일) 2054억 달러로 8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세계교역량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높다. 세계교역액은 같은 기간 2조306억 달러에서 2조1450억 달러로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교역량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혜택품목의 발효 2년간 교역규모는 471억 달러로 발효 1년전(2011년3월15일~2012년3월14일) 417억 달러에 비해 13.0% 증가했다. 반면 비혜택품목은 626억달러에서 572억달러로 8.6% 감소했다.

◇對 세계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

고무적인 것은 발효후 2년간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 세계수출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특히 FTA 혜택품목은 2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1년차(2012년3월15일~2013년3월14일)에는 1.6%, 2년차(2013년3월15일~2014년3월14일)에는 5.4%로 3.5배 가량 늘었다.

자동차부품이 11.5%, 8.3%, 석유제품이 36.1%, 5.9%로 증가세를 유지햇다.

비혜택품목은 무선통기기기 수출의 격감(-34.1%)에 따라 1년차에는 3.5% 감소했으나 2년차에는 LTE시장이 31.3% 급성장하면서 5.7% 증가했다.

자동차도 한국산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16.5%, 14.7% 등 2년 연속 늘었다.

수출이 증가한 만큼 수입도 급증했다.

원동기 및 펌프는 1년차 -4.4%에서 2년차에는 9.7%로 늘었고, 농약 및 의약품은 15.9%에서 13.4%로 증가했다.

◇美, 한국 투자 2배 확대

고무적인 것은 한·미FTA 발효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발효전 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 관게자는"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늘리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2013년말까지 총 533억49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국내 총 FDI의 24.5%다.

특히 M&A형뿐 아니라 그린필드형 투자도 모두 증가했다.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란 해외 투자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말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발효전 2년간 42억4800만달러, 발효후에는 65억1000만달러로 53.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억4400만달러에서 29억 8400만달러로 93.3%, 서비스업은 28억5400만달러에서 45억3600만달러로 58.9%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오는 5월경 FTA 활용촉진종합대책 내실화방안을 수립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포함한 대 FTA발효국에서의 교역·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타격 가시화

우려한데로 농축산물은 한미 FTA이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감소로 발효전 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농산물 수입액은 발효전 51억4900만달러에서 발효후 1년차에는 42억7600만달러, 2년차에는 36억5400만달러로 발효전 대비 29%, 전년대비 14.5% 각각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반 가까이 줄었다.

곡물 증감율도 발효전(32억3100만달러) 대비 2년차(14억6200만달러)는 -54.7%, 1년차(21억9200만달러)에서 2년차 대비는 -33.3%로 감소폭이 줄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과일·채소와 축산물은 더 걱정이다. 과일·채소는 발효전 45억4000만달러에서 발효후 2년차에는 15억7700만달러로 35.2% 증가했다.

축산물의 경우는 발효전 17억900만달러에서 발효후 1년차 14억8800만달러로 12.0% 감소했으나 2년차에는 15억7700만달러로 1년차보다 5.4% 증가하며 숨긴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국내 농가들이 출하시기 조절, 재배품종 다양화 등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의 물량공세에 과연 국내시장이 열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농가들의 푸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