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주부는 최근 받아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한다. 평소 5만 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18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누진제도 때문인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주부는 “물론 돌 된 아이가 있어서 폭염 때마다 에어컨을 켜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에어컨만 조금 더 켰을 뿐인데 3배 이상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올 여름 폭염·열대야·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주택용 전력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누진제를 적용받는 국민들이 늘어난 전기요금에 황당해하며, 한전에 이를 항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한 399억kWh. 특히 주택용 전력판매량은 12.5% 늘어난 64억5600만kWh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

지경부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 올림픽 특수 등의 영향으로 냉방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주택용 전력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주택용 전력판매량 만큼 누진제를 적용받는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그 동안 누진제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것.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누진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1∼3단계는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적용한 반면 4단계 이상은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 제도는 가전제품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 도입된 것으로 가전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된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 또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1인 가구의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혜택의 선이 허물어졌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전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용고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인 가구와 비주거용 고객의 비중이 각각 42%인 반면 저소득층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동계 전기용 난방기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누진제도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반면 지경부는 올 누진제를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저소득층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의 검토를 거친 다음 누진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