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 최근 계속되는 석유가격 논란에 대해 유류세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사장 김재옥) 석유시장감시단은 27일 ‘정유사의 100원 인하 평가와 추후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의 석유가격 인하현황과 가격인하 종료시점인 오는 7월6일 이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시모 회원들을 비롯해 학계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주유업계에서 약 7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을 예상했던 정유4사는 입장표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보경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오늘 토론회는 100원이라는 액수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둘러싼 석유시장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소시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시모는 지난 4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유사들의 ‘리터당 100원 할인’에 대해 국제유가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가격인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이미 시장논리에 맡기기로 한 석유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석유가격에 개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석유시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해 시장체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유사가 수익이 늘거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는 석유제품가격 문제는 시장체제 안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며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활성화’와 ‘석유제품 가격투명성 제고’라는 관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금과 원가를 제외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석유가격의 인하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자가격의 인하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최근 석유가격문제가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논의됐다는 점은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석유가격TF에서 제시한 ▲자가폴 주유소의 육성 ▲석유수입업의 활성화 ▲석유거래시장 개설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추진을 조언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유연탄에 과세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수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유사들의 리터당 100원 할인 정책이 주유소들과의 사전조율 없이 진행돼 주유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할인 초기 (정유사가)주유소 형태별로 공급가격을 조정해 힘없는 주유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 할인에 동참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