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2월 출범한 제1기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설정,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지난 3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애초에 절대량 감축에서 BAU로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목표량이 퇴보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 목표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결코 책임 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
한 에너지환경전문가는 “처음에 '2005년 대비 4% 감축‘을 제시한 것은 국내외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시행령에서 은근슬쩍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개도국에 권고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지만 ‘선진화’를 국정 최고의 캐츠프레이즈로 내 걸고, 연말에 G20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로서는 체면이 안서는 일이다.
1기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뺀 30명가량의 민간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중 불과 2명만이 에너지전문가다. ‘녹색성장’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일 것인데 어찌됐건 결국은 그린에너지보급과 탄소저감이 핵심이다. 결국 에너지의 문제라는 말인데 절대소수의 에너지전문가를 위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진영과 시민환경단체의 잦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가 이른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녹색성장에 4대강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위원회는 기후변화는 물 부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4대강사업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本末)이 전도된 사고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선 기후변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가욋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의 일이다.
2기 녹색성장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선임했다. 기후변화·에너지, 녹색기술?산업, 녹색 경제·금융·법제, 녹색생활?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 볼 일이며, 앞으로 정부 ‘거수기’에 그치지 않는 소신(所信) 있는 활동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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