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빠르면 올해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한국조세연구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자동차세 체계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지경부와 환경부, 기재부는 이 방안을 가지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연말이면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량별 지원방침이 결정되는 ‘그린카 전략’도 함께 발표된다. 역시 수송연료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정유업계는 판매량이 늘 수 있고,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왔던 LPG수입사와 천연가스업계 측은 큰 손실을 입을 수 도 있다. 특히 세제개편 결과에 따라 LPG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LPG수입사측의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연료간에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종의 비방전도 오가는 모양이다. 얼마전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LPG연료에 대해 ‘최악이다’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터져 나왔다.

취재차 찾은 모 기업에서는 정유업계의 연구용역을 놓고 ‘양심도 없는 학자가 수행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수면위로 드러날 조짐이다.

아무리 시장논리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생존경쟁이라지만 자동차연료시장도 엄연한 에너지시장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 가지 연료에만 매달릴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정부공인 자료가 아닌 자체 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공격하는 모습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상대 연료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수용이 있을때 정부의 정책방향도 올바르게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