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환경과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녹색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원전수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지금도 의욕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란 의문은 여전하다.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략하지나 않을까란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을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신중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캠페인 등으론 더 이상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에너지절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평가 된 에너지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 고효율기기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기업은 기술개발에 뛰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현재 우리의 자원개발은 단순한 자금중심의 전략으로 세계 자원개발시장과 발맞춰 나가기 위해 환경과 기술중심의 고유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충렬 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은 “오는 2012년부터 RPS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는 주어진 할당을 채우기에 급급해 저가제품을 선호하는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며 “제도적인 압박보다는 발전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시적인 결과를 얻기보다는 지속적인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이 대통령이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기 위해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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