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한수원 통합, 시대요구에 맞나
<사설> 한전-한수원 통합, 시대요구에 맞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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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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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하 구조개편)’ 연구용역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말들이 전력업계에 돌고 있다.

이런 한전-한수원 통합론에 대해 김종신 한수원 사장이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김 사장은 구조개편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회사단위보다는 국가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말이다.

또 김 사장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원전수출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다며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원전 10기를 추가로 지을 경우 70조 원이란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전처럼 지분의 49%를 상장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사실 KDI 연구용역이 시작되면서부터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간주돼 왔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명분 찾기에 이번 용역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후문이다. 정책토론회 날짜를 정해놓고 돌연 연기한 것도 의심스럽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KDI가 한 달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짜여진 각본대로 나오는 연구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실만 고려한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새롭게 전력산업의 구조를 짠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지난 2004년 노사정위원회 결의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력산업의 구조는 분명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는 일이다. 기업이 사업을 주고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기업 간의 통합 유무를 떠나, 현재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 혜안을 갖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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