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진 한국광해협회 부회장
그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와 원전에 대칭되는 수력 발전의 원천으로 사용돼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물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물은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인 것이다.
물이 떨어지면 지하수를 파거나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물을 생산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공업화 도시화 농업생산 등을 더디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물 관리를 게흘리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자 국가 시책으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물의 오염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MB정부 초기 물 관리와 이용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운하가 크게 논의 된 바 있다. 하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회여론이 일자 정부는 일단 대운하사업을 접고, 대신 물 관리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과 종교단체, 시민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자치단체 장을 선출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중단할 것인지,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약간씩은 수정하되 큰 틀에서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속한 변화와 함께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토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한편에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대운하나 4대강사업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대선이나 총선에서 충분한 정책이슈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책이슈를 잘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다시 정부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알고 있는 정책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정부가 일반 국민들이나 반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정부 주도로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좋다해도 민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이제 중기사업으로 접어들고 있어 이를 중단하는 것도 어렵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반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분적으로 보완 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정책의 민주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대형사업일수록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차기 정부가 인수 받더라도 변화된 여건에서 계속 추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은 에너지이고 물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으로 국민들이 홍수 가뭄 오염 등 물관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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