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 금강산관광 중단사태 이후, 남북경협사업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고 있는 개성공단 송전사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4일 현재, 정부가 예정대로 UN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초강경 대응’으로 벼르고 있어 개성공단 송전사업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북한이 입을 손해는 일단 차지하고, 본지의 취재결과 에너지자원협력사업에서 우리쪽이 입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합의로 2008년 1만톤, 지난해 14만7000톤이 반입된 무연탄은 올해 들어 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중국 등 주요 무연탄 생산국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무연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으로 현재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흑연도 남북관계 악화로 훗날조차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주변열강의 이해관계로 가뜩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걸로 점쳐지던 'PNG 도입사업’도 사실상 중도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고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 경유를 하던 우회 하던 (두 가지 방법)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우회해 도입하는 방안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비핵·개방·3000’ 이후 새로운 대북지원책으로 주목 받았던 지난해 9월의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사업도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착수해 2013년까지 북한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인데, 시작 단계에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새삼 확인 확인되고 있듯이, 양보없는 대결구도는 남북 양쪽은 물론, 어느 한쪽에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남북 양쪽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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