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력산업구조개편, 명분 챙기다 또 변질될라
<기자의눈> 전력산업구조개편, 명분 챙기다 또 변질될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0.05.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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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계가 뒤숭숭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찬반 논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반대론자들은 한전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해야하고 이미 연료분산구매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공기업 독점체제 하의 전기요금은 다양한 경제정책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기술적 혁신을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찬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의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력업계에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내용은 원전 수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한수원을 한전에 통합시키고 화력발전5사는 석탄·가스 등 발전연료별로 통합시키는 것과 2∼3개 지역별로 발전을 비롯해 송·배전과 판매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이 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 방안이 결정될 경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고 충분한 명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를 되돌아보자. 2000년 당시 국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고 2001년 한수원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이 한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했다. 그리고 2004년 노사정위원회 결의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잠정 중단되면서 지금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됐다. 현실에 맞게 서로의 명분만 챙겨준 결과다.

또 다시 서로의 명분을 채워주기 위한 절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모습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 서로의 실속을 내세우기 전에, 비방하는 찬반 논란을 떠나 진정한 전력산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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