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주택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기반 마련
<특별기고>주택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기반 마련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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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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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장
지난 2008년 8월15일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고,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국가 에너지안보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필요성, 선진국의 그린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제조산업 위주에서 탈피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 보급사업에서 탈피하고, 가정부분의 에너지소비절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한 기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 개편해 2009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해 1년이 지난 지금 주택분야의 보급가능 신재생에너원을 다양화하고 합리적인 보급제도를 구축해 주택분야 신재생보급의 안정적 보급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주택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급을 강화해 태양광 중심의 관련 산업을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으로 확대했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설정함에 따른 대국민 인지도 향상으로 보급기반의 조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시 설치예정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강화해 소비자에 의해 고품질의 제품이 선택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제조업체의 고효율 제품 생산․설치를 유도해 국내산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간 수행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분야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지열주택 보급을 시작했다. 지열설비 적용시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용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함으로서 냉․난방용 지열설비에 소비되는 전기요금 부담감소로 주택분야의 지열설비 보급을 최초로 시작했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용 지열설치단가를 별도 산정하고 지중 열전도도 측정을 완화시켜 보급추진 과정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했으며, 지열이용검토서 간소화 등을 통해 기존 11단계의 사업추진절차를 6단계로 대폭 축소해 평균 1건당 19일의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둘째, 공동체 단위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대량보급 활성화에 기여했다. 녹색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단위의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보급 정책을 통해 2009년 19개마을(248가구)의 그린빌리지 조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공동주택(APT)에 대한 보급활성화 노력으로 공동주택대상 태양열 보급모델 구현을 통해 태양열보급이 전무한 공동주택(APT)에 태양열설비를 적용하고 대규모 태양열보급기반을 구축했다.

셋째, 지자체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지자체를 통한 사업발굴을 강화해 그린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정부보조금 외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를 통해 소비자 자부담 감소를 유도하여 양호한 경제성 확보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넷째, 대국민 체험의 장으로 ‘그린홈 제로하우스’ 모델하우스 건립했다. 건립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립의미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4만4000호 이상의 그린홈 보급을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약 2만1000TOE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는 어린소나무 2280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대체효과로 약 6만3000tCO2의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한 효과에 해당된다.

이러한 보급사업 초기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고 녹색산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보급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사업을 내실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보급확대 정책과 더불어 국내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고품질제품 생산확대 등을 통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202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조기달성과 더불어 그린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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