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지(本紙) 취재 결과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모든 군사시설과 편의(임차)시설에 대해 ‘주한미군고객요율’을 적용 받는다. SOFA 제6조의 ‘공익사업과 용역’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일각에서는 ‘타 이용자…불리하지 않는’ 규정이 법리상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근거로 한전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주택 산업 일반 농사 교육용 등 전체전력 판매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사용량 대비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용 전기 평균단가보다는 비싸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에 비해 싸다.

계절별로 여름에는 kW당 69원대, 봄가을은 63원대, 겨울은 62원대 가량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군에 적용되는 용도별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114원대, 일반용이 95원대로 국군이 주한미군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한해 전력량은 2009년 기준으로 6억6000만kWh가량이다. 같은 해 국군의 전력 사용량은 11억6000만kWh로 주한미군의 2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000명가량으로 ‘68만 대군’인 국군의 1/22 수준에 불과하다 것이다. 절대적으로 소수인 주한미군의 전력 사용량이 국군의 절반수준인 기가 막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은 지난 2003년9월까지 산업용전기요금제를 적용 받았으나 국회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간 협의에 따라 지금의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력업계에서 조차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일부에서는 ‘불평등한 특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국군과 동등한 전력요금체계를 적용 받거나 최소한 한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전기절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