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은 묶고 사업만 벌이는 그린홈사업
<사설> 예산은 묶고 사업만 벌이는 그린홈사업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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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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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업계가 현상황을 ‘대공황(大恐慌)’으로 규정하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올해 그린에너지100만호보급사업 예산이 작년대비 불과 19억 증가한 반면, 가정용연료전지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예산 나눠먹기 현상이 벌어진 까닭이다. 그린홈사업의 태양열 예산이 2009년 300억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반 토막도 더 났으니 패닉상태에 빠진 업계의 심정을 짐작 하고도 남을 법하다.

시장 혼탁을 우려해 새로 마련한 사업추진방식도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업계의 불만을 의식해 소액 예산을 여러 업체에 ‘균등배분’하는 바람에 ‘시장경쟁논리’에 위배된다는 시비를 불렀다.

작년 대비 예산 증액을 예상한 한 업체 대표는 수십억을 들여 자동화설비를 갖췄지만 “공장을 놀리게 됐다”며 체념했다. 다른 업체는 대량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해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겨 납기일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지가 걱정이다. 대형업체에 부품소재를 대는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업종 전환을 검토하는 등 부산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태양열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1세대로 꼽히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아 왔다는 게 태양열업계의 시각이다. 이참에 일각에서는 “만만한 게 태양열이냐”며 정부에 일갈(一喝)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한 ‘예산행정’ 사태의 발단이다. 그린홈100만호사업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묶어 놓고 신규 에너지원의 진입을 터준 결과다. 올해 처음으로 가정용연료전지를 그린홈사업에 포함하면서 100억원을 배정했는데, 그렇다고 이는 가정용연료전지업계가 만족할 수준도 결코 아니다. 두어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때를 기다려 왔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지표로 들고 나왔을 때 사실 신재생에너지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2년 연속 그린홈사업 예산은 1000억원을 밑도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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