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ED조명 규제 논란 쌍방향 소통이 해법
<사설>LED조명 규제 논란 쌍방향 소통이 해법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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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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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LED조명 테스트베드 운영 계획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탄천물재생센터에서 LED 테스트베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기존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적합성 평가를 주로 할 것이라고 한다.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KS인증 또는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것들로, 결과에 따라 상‧중‧하 품질로 나뉘게 되며, 서울시는 우수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및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범 보급 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몇몇 업체들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 공인 인증을 받으려고 이미 막대한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가 관할 내에서 팔고 싶으면 또 다시 검증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은 테스트베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LED조명 시장이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싸잡아 비난 할 수는 없지만 유독 조명업계는 ‘인증품 따로, 납품 따로’가 횡행했었다. 2007년 감사원에서 무더기로 적발한 전자식안정기 고효율인증품의 불량 납품 사례는 그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시 ‘따로 제품’의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1차적으로 해당 업체의 부도덕성에 기인했지만 가격 경쟁력만 중요시 하는 수요처의 구매 형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LED조명의 생산 원가는 현재 전자식안정기보다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비싸다. 개발비도 견줄만한 수준이 못된다.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욕구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시장은 어떤가. 수요처는 전자식안정기 때와 만찬가지로 가격 경쟁력만 따진다. 품질은 뒷전으로 물린지 오래다.

테스트베드는 LED조명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찬성할 만하다. 대신 수요처가 먼저, 스스로 고착화시킨 가격 우선주의를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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