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바쁜 준비 작업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광해관리 산업은 정확히 여기에 부합하는 산업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광해관리의 비전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법ㆍ제도ㆍ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 광해방지 복원사업이 국내 광산개발과 광물선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만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외국에서 철광석, 원광석, 원유 등을 수입하여 제철, 제련,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의 농지와 토양오염, 광미 관리를 포함하도록 법규를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해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폐광산의 갱내수와 광미장의 침출수 오염개선에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광미 적치장은 160개이나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또는 체계적인 위탁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해기술이 녹색성장의 동력화와 북한지역을 포함한 광해기술의 해외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공단이 광해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 광해사업자, 학계와 힘을 모아 광해기술연구에 역량을 모으고 있고 또한 몽고, 말레시아, 베트남 등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라 생각된다.

 넷째, 광해관리와 관련해서 접목시켜야 할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다. 물론 광해관리 시설이나 광해복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시·도의 쓰레기처리장 위에 태양광 설치와 같이 광미장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오염토양에 식재가능한 해바라기나 콩 등 바이오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광해관리사업은 광해관리와 신재생에너지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가행광산에 대한 광해관리와 개발 후 미래복원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 전문가에 의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지 않으면 광산개발이 끝난 후에 광해가 방치될 수도 있다.

 여섯째, 광해방지복원사업은 광해가 없거나 광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이나  주민 쉼터, 학습 체험장, 탄광개발전시시설, 갱도의 온·냉풍저장시설 활용, 호텔 동굴 등 레저와 관광시설로의 추진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

 일곱째, 전문 광해사업자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1월 현재 전문 광해사업자는 116개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이 있는 전문 광해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 참여하는 업체는 소규모 수주를 통해서 사업 전문성과 타당성을 먼저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적정규모의 전문 광해방지사업자의 육성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광해방지사업이 독자적인 녹색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여덟째, 광해방지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단체, 업계, 학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만 하더라도 광해방지 복원사업이 소관부서에 조차 인식이 잘 안 돼 광해방지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기관과 학계도 광해방지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협회, 학계, 유관기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여덟 가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광해방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사업과 정부와 업계가 공동 노력하는 해외 광해방지사업, 수입 원광석의 제철ㆍ제련ㆍ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사업에서 각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 대의 트리플 녹색성장 광해방지산업이 창출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