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을 위한 제언, 국회를 통한 소통의 장 활용
국민적 동참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 반열 올라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응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설립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이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제도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달 1월 새롭게 개편되면서 전의찬 세종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 정책 입안자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 위원장은 환경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온실기체 및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세종대 특성화대학원에 설치된 기후변화 협동 과정의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12명의 교수진과 석·박사급 30여명의 인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특화된 강의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전 교수는 한국대기환경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응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설립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이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제도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달 1월 새롭게 개편되면서 전의찬 세종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 정책 입안자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 위원장은 환경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온실기체 및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세종대 특성화대학원에 설치된 기후변화 협동 과정의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12명의 교수진과 석·박사급 30여명의 인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특화된 강의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전 교수는 한국대기환경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역할과 특징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기후변화 관리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2007년 5월 창립됐으며, 각계 인사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입법과 정책 건의 및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약 20회에 가까운 토론회와 행사를 진행했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 사단법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이나 제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과의 능동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주로 국회 내에서 열리고 있다. 기후변화가 국내 상황 뿐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학계 전문가와 단체들이 여러 가지 국제문제와 세계동향을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정보공유의 이점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기후변화포럼은 주로 정책개발, 배출권거래와 같은 커다란 틀을 만들어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각 기관, 단체와 협력해 박람회,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확대와 실천노력의 보급 및 홍보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단연 신재생에너지를 꼽고 있는데.

▲에너지는 크게 생산과 소비로 나뉜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에너지의 소비구조는 기후·대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장치 개발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면에서 미래의 유망한 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면서 무한한 에너지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가격경쟁력과 접근성 등 어려움이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태양광·열, 풍력 외에도 조류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연구나 보급이 취약한 상태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유기물질을 연소할 때 나오는 CO2를 배출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탄소중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향후 연구개발이 더 이뤄져야하겠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은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코펜하겐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은 몇몇 나라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COP15는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비록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구속력 없는 결론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나라는 의무국에 포함되지 않고, 회의에서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며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어떤 국제회의에서도 이렇게 많은 국가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20~30개 주요국들만의 모임이 아닌 전 세계적 협의체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한자리에서 이뤄진 것은 내·외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이슈가 됐다.


-세계는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올바른 자세를 견지한다면.

▲현재 각 부처는 녹색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상호 협력면에서는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앞서 의욕만 내세우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준비해왔다. 그들은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현재 원활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역시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계획적으로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 2월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제 3의기관이 정책에 대한 자문·조언 역할을 하며 조율 기능에 대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각 기관들은 전문성을 겸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명분과 명확한 논리를 세워 업무를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그러한 흐름을 적절히 이용해 발전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이 중간에서 확실한 ‘다리(bridge)’ 기능을 수행한다면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선도하는 리더의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구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활용한다면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우리나라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