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곧 마무리된다.

한전은 3월부터 모의훈련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전기요금체계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발전원가에 따른 조정계수가 정해지면 전기요금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는 의미보다 전기요금에 신호를 줘 가격기능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물가상승과 산업계 악영향 등 국민경제에 초래할 부작용의 우려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얼마나 전기요금이 현실화 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본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물론 국민경제에 초래할 우려도 있지만 시민, 산업계 등도 이제 서서히 충격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올해 동계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점을 찍으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그 동안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 대신 상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EHP(Electric Heat Pump, 전기구동히트펌프)시스템과 시설하우스 전기보일러 등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급작스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에너지의 가격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현상이다. 국가적인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누수가 발생한다. 석유와 가스를 전기로 전환할 때 생기는 손실과 송배전 손실 등을 합치면 전기에너지는 고급 에너지다. 당연히 석유, 가스보다 비싸야 정상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로 막대한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전기 냉난방설비를 고려하면 앞으로 겉잡을 수 없는 에너지 비효율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구조를 바로 잡을 방법은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첫걸음이다. 연료비연동제 시스템이 전기요금현실화를 정착시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