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후퇴하는 기후변화 대응 세계 공조 체제
<기자의눈>후퇴하는 기후변화 대응 세계 공조 체제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1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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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별 노력은 활발하지만 공조 부문에서는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외신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코펜하겐 총회에서 포스트교토체제를 결정짓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각국 정상들은 완벽하게 법적구속력을 갖는 의정서 채택은 미뤄야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는 국내에서도 자주 들렸다.
때문에 싱가포르 회의 결과가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왠지 찜찜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너무 뚜렷하다. 게다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인 미국은 빈 수레 전략을, 중국은 기후변화 대처 기금 지원을 주장하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결국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개도국 지원기금 마련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만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0년 6월 독일이나 12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 채택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한 전문가는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입장이 워낙 벌어져 새로운 협약 체결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자칫 포스트교토체제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에서 이점이 크게 부각되자 UN측이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당사국들이 성실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 보다 경제적인 효과를 더 얻어내려는 것 같다”며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만한 합의 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싱가포르 결정이 특정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우리나라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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