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들이 기름값이 높다며 세금을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에선 의례 내놓는 자료가 있었다. 바로 원·달러환율로 환산한 OECD 회원국들간의 기름값 비교 수치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름값 수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9개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높지도 않을뿐더러 평균 이하 수준이므로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져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기름값은 여전히 버겁기만 했다.

하지만 OECD에서 실질구매력지수(PPP)로 계산한 국내 기름값 수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결과에 수긍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환율로 계산한 기름값과 PPP 지수로 계산한 기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왜곡된 환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때문에 고환율은 수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고환율은 정유사가 기름값을 책정할 때 국제제품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을 비싸게 하는 주범이다.

여기에 55%의 과도한 세금비중도 기름값을 비싸게 하는 주요인이다. 세금 비중이 높다는 불만이 나오면 정부는 또 우리보다 더 높은 세금비중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유럽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이라도 내겠다”며 반박한다.

정부가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중간마진을 줄이려 애쓰고 있지만 그래봤자 효과는 몇 십원 안팎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기름값 문제는 정부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러가치 하락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유, 국제제품, 주유소 기름값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