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효율관리 전쟁에 돌입한 대한민국
<사설>에너지효율관리 전쟁에 돌입한 대한민국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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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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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는 우리도 에너지수요관리 측면에서 ‘효율화’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 강제적인 방법을 가급적 피했던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의 하나인 ‘에너지 목표관리제’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계적인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치솟는 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후변화라는 공공의 적까지 잡아보려는 의도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카드를 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로 내년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TOE이상 사업장은 에너지사용 목표를 설정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2011년부터는 5만TOE이상, 2012년에는 2만TOE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해 성과가 있는 사업장에게는 에너지절약 융자사업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교류 지원 등 당근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개선명령, 공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라는 채찍을 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부문에서 연간 에너지사용량 2만TOE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좋으나 지원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우선 산업과 상업 등에서 에너지 분야를 맡고 있는 관리자에 대한 점검이다. 단적으로 에너지기술인이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46.9%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법정 직이 아니다. 산업이나 건물의 에너지 담당자는 연속성과 기술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볼 때 당연히 정규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 이들은 모두 기술적 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 등 새로운 정보에 취약하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도 의무화해 항상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체와 건물 관리자들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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