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노협이 정책중단을 촉구하고 공동투쟁에 나선다.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공노협)는 13일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책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24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노협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은 정부의 개혁이미지 창출을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개혁을 중단하고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정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노협은 오는 19일 공동투쟁본부 결성과 함께 청와대 1인 시위와 전국적인 대규모 시민홍보전, 오는 24일 공공노협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 등 구체적인 투쟁방안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공공노협은 전국전력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대한광업진흥공사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KOTRA노조 대한주택공사노조 인천공항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한국농촌공사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한국철도산업노조 한국토지공사노조 대한지적공사노조 등 총 15개 공공기관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성명서 원문>

무원칙한 ‘보여주기’식,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지를 천명하며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해온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개혁방향이 충분한 검토나 진단과정도 생략한 채, 전체 공기업을 사유화 대상으로 결정하는 한편, 일률적인 인력감축과 아웃소싱,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방침을 구두로 하달하고,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이윤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적 이라는 교과서적 원론을 앞세워,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이 공기업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공기업을 인수할 재벌과 외국자본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는 간과한 채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그것도 헐값으로 팔아치운다면,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 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한국중공업, KT 등 우량 공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그리고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헐값으로 팔아치운 결과가 지금에 와서 막대한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협)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이 공공부문의 개혁 및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정권의 개혁이미지 창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대미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강부자 내각, 대북정책, 교육개혁 정책 등 잇따른 정책난맥상으로 인한 악화된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소위 국면전환카드 로서 공기업 개혁 정책을 급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체 공기업을 비효율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감사원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 식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한편, 전체 공기업 경영진에게 강제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도 없었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기업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수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 사유화가 가져올 요금인상과 서비스의 저하는 국민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대신, 공기업을 인수하게 될 외국자본과 재벌에게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와 더불어 매년 수 천 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는 민자고속도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 사유화는 모든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며 수돗물과 전기, 의료보험, 공항, 철도, 주택, 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와 서비스를 모두 사유화 한다면, 모든 물가가 폭등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마저도 담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조차도 누릴 수 없는 삼류 국가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공기업사유화를 추진했던 나라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명박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기업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공노협 노동자들은 거듭 밝히지만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정책을 원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조건 적이고 보여주기 식 개혁 이 아니라,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유화/구조조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실증적이고 전문적인 진단과정을 거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전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우리 공공노협 노동자들의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사수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