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숙원 ‘고준위 특별법’…결국 자동 폐지
원전업계 숙원 ‘고준위 특별법’…결국 자동 폐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5.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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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법적 기반 21대 국회 해산되면서 22대 국회 기약
당장 필요한 건식저장시설 건설 불필요한 갈등 유발 관측
산업부, 22대 국회서 고준위 처분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원전업계 숙원과제였던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22대 국회 공으로 넘어갔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불발되면서 당장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보와 함께 법적 기반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1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운영과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2년 8월 이인선‧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여야는 많은 논의를 거쳐 쟁점 대부분에 합의했으나 이념논쟁에 빠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만 저장하자는 것을 주장했고, 여당은 계속운전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까지 저장하는 것을 주장했다.

고준위 특별법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당장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 건설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은 임시저장시설과 관련된 정의를 비롯해 이 시설을 건설할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지역지원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은 20년 사용한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건설돼 있고, 조밀 작업을 하더라도 30년보다 조금 넘게 저장할 수 있다. 원전 설계수명까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다.

원전별 습식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살펴보면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42년, 새울원전 2066년 등이다.

한빛‧한울‧고리원전 포화 시점이 고려할 때 당장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한수원은 불가피하게 고준위 특별법이 없어라도 건설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지원 등의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기반이 없어도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이나 지하연구시설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지난 28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NEA(Nuclear Energy Agency)‧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지층처분장 국제회의(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logical Repositories)’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고준위 특별법을) 새롭게 발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요성과 필요성을 많은 의원이 이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고준위 특별법) 발의가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 입장은 하루빨리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지하연구시설 등은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NEA(Nuclear Energy Agency)‧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지층처분장 국제회의(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logical Repositories)’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NEA(Nuclear Energy Agency)‧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지층처분장 국제회의(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logical Repositories)’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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