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대형화라는 난제에 봉착한 정부가 유가완충준비금과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달 말경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준비해뒀던 자금을 석유공사 대형화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지난 5일 유가완충준비금 폐지를 규정한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제도 폐지를 놓고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석유가격을 고시하고 석유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라며 “이 제도는 지금껏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석유공사 대형화에 이 자금을 투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자금이 석유공사 대형화에 투입되더라도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정유업계 가격보전은 정부 예산 중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이 자금의 출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제도는 국제 유가급등과 수급불안 등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도시행으로 정유업계에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적립된 자금은 6200억원. 이 자금이 석유공사 대형화에 출자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필요한 자금에 비해 이 자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에 5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유가완충준비금만으로 충당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서 검토 중인 이 방안은 석유공사의 펀드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과 국민연금 등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속한 시일 내 석유공사를 대형화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안에 대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이 안은 전형적인 대형화 방식으로 석유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점이 있어 무난히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현 지경부)가 자원확보 방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산업자원위 국회의원들은 투자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이용할 경우 석유공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생산광구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나온 배경은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가 법 개정으로 법정 자본금이 10조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납입자본금이 무려 4조7000억원. 올해 출자로 확보한 예산은 3600억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감안할 때 석유공사의 신속한 대형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