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공급망·청정경제 속도…IPEF 협정 타결
인도-태평양 공급망·청정경제 속도…IPEF 협정 타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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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공급망 협정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가능
청정E와 이산화탄소 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불 공공자금 투입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IPEF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IPEF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IPEF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공급망 강화와 청정경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출범 1년 만에 공급망과 청정경제 등의 부문에서 협정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피지 등 14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들은 IPEF 회원국 간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4대 협상 분야 중 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출범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은 타결된 바 있고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협정 발표가 확정됐다.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별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와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의 해결 과정이 진행된다.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회원국별 개별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15일 이내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로부터 대체 공급처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품목 이동 협조를 받을 수 있어 위기 대응이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개국 이상이 특정 품목에 대해 액션플랜팀을 구성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제한 조치 등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해 대체 공급선과 대체 품목 등 권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상시체계도 구축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해 핵심 광물이나 수입 원자재의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거나 특정국에 갑작스러운 수출통제조치가 도입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고 공급망 취약 요소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청정 전력·수소·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 과정을 놓고 참여국 간 공통 규범 정립과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 청정경제 협상도 타결됐다.

IPEF 회원국은 청정에너지 저장과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이상 공공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IPEF 내 개도국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청정경제촉진펀드도 조성된다. 우리는 80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청정 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한편 개도국 청정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 대화체’와 ‘IPEF 네트워크’ 등의 특별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광물 대화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이 함께 모여 역내 핵심 광물 지도화와 채굴·정제설비 교역 원활화, 핵심 광물 재활용 등 공급망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내년 초에 발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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