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 정부 지원 본궤도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 정부 지원 본궤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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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초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 베트남에서 개최
동남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이전 양자 협의 개시해
베트남 1호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설…주요국 11곳까지 확대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과 고효율 사업 등 탄소 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회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을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 6개 국가와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을 이전하는 양자 협의를 시작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국외감축분은 3750만 톤이며, 이 양은 전체 감축량 12.8%에 해당하면 전환 부문 42.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개시한 이 협의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활동이다. 이 조항은 파리협정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외감축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관건으로 민간 참여를 손꼽고 있다.

글로벌 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 1.67%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내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세계와 협력해 함께 줄일 필요가 있고 정부 재원의 한계를 뛰어넘기 필요해서다.

2020년 기준으로 추진된 각국 온실가스 국외감축 시범사업 규모는 13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부터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금 규모는 6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활용할 실적이 나오는 사업이다. 또 지원 규모는 단일 사업당 30억 원 이내이며, 설비 투자의 50% 이내다.

특히 정부는 산업부 사업지침에 규정된 선도 구매와 현물 구매 등의 구매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9일 베트남에 제1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설해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이 센터를 세계 주요 거점별 11곳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편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는 산업부에서 최초로 개최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와 일대일 상담회, 정부 간 양자 회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 행사에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 6개 국가 정부와 40곳에 달하는 기업을 비롯해 40곳에 달하는 우리 기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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