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28조 자구노력 당정 보고
한전·가스공사 28조 자구노력 당정 보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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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 그만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노력 강조
한전채 발행 축소 관련 진전 논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난 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으나 한전과 가스공사 자구노력이란 결론만 도출됐다.

지난 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28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착수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고강도 신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4조 원씩 모두 28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서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에 경색이 오거나 다른 회사채 구축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발행 최소화가 한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런 문제와 함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는지 추가로 활용할 수단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요금 조정 시 파급 영향 ▲요금 조정 시 취약계층 지원 및 확대 방안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과 에너지 효율화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요금은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가스요금이 99센트에서 99달러로 100배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에너지기업 적자가 국내기업 서열 2~8위의 영업이익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국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GIST 교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기와 가스는 더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혁신적인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해법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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