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2/4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연기됐다.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과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당정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당정은 원가 이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 측은 관계부처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과 파급 효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3/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2/4분기 중순에라도 요금 조정이 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당정협의회 개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 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도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 원 이상이란 현실을 고려했고 당은 인상 시기나 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 협의를 계속했고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 부분과 장기적인 에너지시스템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내에서 4월 1일 전에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순부터 기획재정부와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된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함께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심각할 만큼 인상이 불가피함이 부딪혔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8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전기·가스요금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중에서 1/4분기 13.1원이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