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형광램프 시장 퇴출…기준 단계적 상향
5년 뒤 형광램프 시장 퇴출…기준 단계적 상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2.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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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 단계적 상향…2028년 제조·수입 금지
석탄발전 3기 연간 발전량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형광램프.
형광램프.

【에너지타임즈】 5년 뒤엔 형광램프가 시장에서 사라진다. 정부가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LED 조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3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이 21일 행정예고 된다.

이 개정(안)은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두 차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둥근형(32·40W)·콤팩트형(FPL 27W) 등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 이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에 대한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실상 형광램프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1300만 개에 달하는 형광램프가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석탄발전 3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인 4925GWh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효과와 함께 224만90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소비자는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했을 때 50% 높은 효율과 수명 3배 연장 등으로 인해 2년 후 교체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도 형광램프 효율 기준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환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 변화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선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가 유동되고 있어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큰 불편을 적잖을 것으로 산업부 측은 내다봤다.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LED 램프로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고효율제품 확산과 기업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 강화와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 등급 제품 기준 강화와 신규 품목 추가, 대기전력 저감 제도를 효율 등급 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 등급 제도를 기기 부분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대 기기 효율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따라 효율 등급과 소비효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한 효율 등급 제도, 대기전력 기준 만족 제품에 에너지 절약 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제품에 대해 경고 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대기전력 저감 제도, 고효율제품의 보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고효율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 저소득층 1만477가구와 복지시설 1536곳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 상향 로드맵 / 자료제공=산업부.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 상향 로드맵 / 자료제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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