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정부·정치권 대책 마련 나서
난방비 대란…정부·정치권 대책 마련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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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7.5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정부에 제안
지난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난방비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난방비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최근 불거진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비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선 추가 할인을 결정했다. 여당은 집행을 촉구했고 야당은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해야 할 것이란 제안을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최근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인상하기로 정한 바 있고 최근 이어진 한파로 난방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가량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가량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 부담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하위 20%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 뿐 단가는 동결된 상황인데 난방비 부담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인 30만 원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재원에 대해 “당장 추경은 어려우나 예비비나 기타 이용·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난방비 급등에 따른 별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 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 원씩 해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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