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소폭 인상으로 국민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둘러싼 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1/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에 따르면 2023년도 1/4분기엔 전기요금만 인상되고 2/4분기엔 전기·가스요금 모두 검토된다.

먼저 전기요금은 2023년 1/4분기에 9.5% 수준인 kWh당 13.1원(전력량 요금 11.4원, 기후환경 요금 1.7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4022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2/4분기 이후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한전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 여부가 검토된다.

가스요금은 고물가 시대 가계·기업 등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보고 1/4분기엔 동결된다. 겨울철 난방비 사용이 많고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 경영실적은 2021년 영업적자 5조9000억 원에서 2022년 3/4분기 누계 2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2022년 1/4분기 4조5000억 원, 3/4분기 5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전임 정부에서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점은 한전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LNG는 MMBtu당 28달러로 2021년 1/4분기 10달러보다 2.8배 올랐고, 유연탄은 톤당 348달러로 2021년 1/4분기 89달러보다 3.9배 올랐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요국 전기요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영국 62%, 미국 35%, 일본 28%, 독일 27%, 프랑스 21% 등으로 나타났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적기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없는 우려가 나오고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전 측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이 장관은 국회에서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kWh당 50원 이상이 될 것이란 발언을 한 바 있다. 한전이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전기·가스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6.8%, 연탄 쿠폰 단가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7.4%로 각각 오른다.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 원에서 33.1% 오른 64만1000원로 확대한다.

350만 가구에 달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할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인상 전 단가가 적용된다. 초과 사용량은 인상 단가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책도 추진한다.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선 변압기·사출기·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