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현재까지는 잘 이겨내고 있으나 앞으로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올겨울 추위 본격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다면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핵심 원자재법(CRMA)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2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진단 사업이 신설되고, 융자‧보조금 등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이 강화된다. 또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에너지진단 사업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2000Toe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앞으로 5년간 10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혁신과 ESCO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법령 개정 통한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광물 수요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속 가능한 사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여서 정부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산업부는 해외자원 확보와 비축 확대, 재자원화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전주기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9월 16일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발족됐다.

참여 위원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진호 에너지공대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