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 방아쇠”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 방아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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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재생E 보급 확대에 필요한 망 확충 대규모 투자 주장
최철호 의장-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회귀 세계적인 흐름 역행 지적
김주영 의원-역대정부 전력정책 무지했고 무책임했다 목소리 높여
김종호 교수-공공 주도 프랑스 영국보다 소매요금 적게 올려 소개
송재도 교수-전력망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공기업 기능 강화 필요
주병기 교수-에너지전환 따른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성 강화
정혁 교수-韓 위기 개입할 수 있으나 정작 위기 손발 묶여 꼬집어
정세은 교수-판매시장 개방된다면 민간 이익 창출의 장 될것 지적
강감찬 과장-이날 나온 주장·지적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출하기도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력노동자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력정책을 평가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현 정부 출범 후 공식적인 논의의 장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력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한편 원전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공기업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력노동자들의 우려와 지적,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해외 전력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민영화 논란을 부른 현 정부의 전력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는 현 정부의 전력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곳곳에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국가가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다. 탈석탄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원전에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할 때다. 우리 에너지 수입량이 엄청나다. 서남해안에 풍부한 풍력자원, 시골의 논뚝이나 하천의 도로 등 이런 곳에 엄청난 태양광 자원이 방치되고 있다. 누구나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남은 전력을 팔 수 있는 전력망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RE100를 달성하지 못해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던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전력정책을 전력 판매시장 개방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방아쇠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력노동자가 현 정부의 전력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최 의장은 “주요국 전력산업 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회귀하는 추세”라면서 “현 정부의 전력정책은 한전 독점체계 개방과 경쟁·시장 원칙을 내세우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전력정책 시작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현재 발전 부문만 경쟁으로 돼 있는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아쇠”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전력정책에 대해 무지하고 무책임했다고 질타하면서 전원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얘기하지 않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력노조 4선 위원장을 지내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은 고사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역대 정부들이 에너지 정책에 무지했고 무책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에너지믹스가 매우 중요하다. 한쪽으로 갈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에 대충 20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고, 이 비용을 누가 조달할 것인지, 30조 원이 넘는 한전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최근의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유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면 변동성이 더 커져 소비자 피해도 커질 수 있고, 전력 상황이 유사한 프랑스와 영국을 예로 들면서 공공 주도 프랑스는 영국보다 1/3 수준으로 소매요금을 올렸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유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면 우리나라는 고립된 전력망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크고 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프랑스 정부는 EDF를 통해 전기요금 억제 정책을 펴고 있어 프랑스의 경우 도매요금이 444% 급등했음에도 소매요금을 6% 올렸으나 영국은 도매요금 338% 급등에 소매요금 19%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송재도 전남대 교수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적절한 투자를 위해선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송 교수는 “전력산업 목표는 안정·형평·지속가능성 등으로 합의가 돼 있는 개념”이라고 소개하면서 효율이나 시장원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 이슈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이때 간헐성과 예측 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더 힘일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장 강조돼야 할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이 사회적 갈등에 중심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 관리이며, 그렇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혁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에너지 위기에 개입할 여지는 있지만 정작 에너지 위기에 손발이 묶이는 그런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적극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구조는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프랑스랑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는 그동안 EDF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에너지 위기를) 막아라 하는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응해야 할 때가 됐는데 정작 손발이 묶여 있는, 한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묶여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이 민간 기업에 초과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데 전력 판매시장이 개방되면 민간 기업의 이익 창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 이후에 전력산업이 효율적으로 전환되기보다 민간 기업 이익 창출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현재 대형 발전사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계가격으로 경정되다 보니 직전에 투입됐던 발전기가 효율성 차원에서 쵸과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시장 구조도 그렇지만 발전공기업은 정산보정계수로 초과이윤을 회수하지만 현재 시장 구조 자체가 민간 기업에 초과이윤의 여지를 주고 있고,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이뤄진다면 민간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날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해 이날 나온 주장과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과장은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져와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큰 그리드를 가진 유럽과 달리 우리는 고립돼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 판매시장 개방과 민영화 지적에 대해선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시장제도 혁신은 그동안 초과이윤이 민간 기업에 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원전을 얘기하지 않고 전력정책을 얘기할 수 없다.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우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가져올 수 없다. 재생에너지를 가진 독일과 원전을 가진 프랑스 등의 유럽은 큰 그리드를 갖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미미한 수준에서 일부 이뤄진 것이지 이외에는 전력시장에서 판매시장 개방 논의는 전혀 없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시장제도 혁신과 관련 민영화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전력시장 개설 후) 20년 동안 만들어진 초과이윤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고민의 결과”라면서 “민간 기업의 이윤을 줄이기 위해 시장을 원전·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재생에너지 등 원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등 전력시장을 다변화시켜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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