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역대급 적자로 사면초가에 놓인 한전을 당장 구제할 법안이 부결되면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며 버티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채 한도에 발이 묶여 전력 시장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궁여지책이지만 한전법 개정안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과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이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의원(국민의힘)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돼 만들어졌다.

현행 한전법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부결된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고, 긴급한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고 최대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 개정안은 임시방편이지만 당장 전력 시장에 혼란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돼왔다. 한전이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사 경영도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연말 29조4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누적 사채 발행액은 연말 70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와 한전은 적잖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전 한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은) 임시방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사내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한전법 개정안을 반대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만 늘리는 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올해 3/4분기까지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1조9260억 원을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이자 비용으로만 3조 원가량을 지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 한전을 연명시키자고 기업들을 위기로 내몰고,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것이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법 개정이 안 되면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 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국제 연료비 폭등과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눌러와 유례없는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4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2조 원에 육박하고 연말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