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전망…전문가 정권교체 불구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전문가 정권교체 불구 엉터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1.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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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NDC 등 발목 잡혀 보수적 전력수요 전망 불가피
열 수요 전기화 전환 따른 전력수요 전망 미반영 손꼽혀
한전적자 한전발 금융위기 우려…결국 금융시장 흔들 것
동해안 송전 제약 신뢰도 기준 완화 현실적인 대안 제시
관성력‧안보 측면에서 석탄발전 퇴출 시점 최대한 미뤄야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신정부 에너지 정책을 청사진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개되고 처음으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전임 정부든 현 정부든 보수적 반영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한전 적자문제에 대해선 한전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동해안 송전 제약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송전선로 신뢰도 기준을 낮추는 것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란 의견도 개진됐다. 또 석탄발전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손양훈)는 전력공급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수요 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전력수요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전임 정부에서 전력수요 전망을 낮게 잡았던 이유로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력수요가 많아진다면 원전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전력수요 전망을 낮게 잡은 이유로 전임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는 점을 손꼽았다. 현실에 비춰볼 때 전력수요를 높게 잡으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전력 수급을 맞추기 어려워 석탄발전과 가스복합발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정부나 현 정부가 전력수요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열 수요가 전기화로 전환됐을 때 발생한 전력수요가 반영돼 있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열 사용에 따른 탄소 발생량이 전체 탄소 발생량의 절반에 이른다면서 NDC에 반영돼 있지 않고 앞으로 열 수요가 전력수요로 전환될 것인데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 수요의 전기화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한전발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손양훈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한전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한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조홍종 교수는 한전발 금융위기가 결국 금융시장을 흔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 같고 채권발행이 올해 최소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면 누적 채권발행은 6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는 “내년 사채 물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68조 원을 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사채시장에 돌아오는 채권이 나오게 되면 그땐 한전발 금융위기, 결국 금융시장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연구위원은 “원전만 하든 재생에너지만 하든 에너지전환에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솔직히 얘기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가 국민을 계속 속여가면서 한전 적자가 쌓이게 하는 것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 문영환 건국대 교수, 성종국 삼척블루파워 팀리더.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 문영환 건국대 교수, 성종국 삼척블루파워 팀리더.

이날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 제약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해법으로 송전망 신뢰도를 낮추는 대안이 나왔으나 전문가 의견은 조금 엇갈렸다. 송전망 신뢰도는 2개 회선 중 1개 회선이 상실됐을 때를 기준으로 운영됐으나 2011년 순환 정전 이후 2회 회선이 동시에 상실됐을 때를 기준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만큼 송전 제약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송전선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동해안 발전용량이 2022년 12.4GW에서 2026년 16.9GW으로 늘어나는 반면 송전선로는 345kV와 765kV 등 2회선 2개만 있어 송전 제약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전제약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만큼 송전선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신뢰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성종국 삼척블루파워 팀리더도 동해안 송전 제약을 해결할 대안으로 송전선로 신뢰도 완화를 손꼽았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송전망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송전선로 신뢰도 강화 후 계통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와 전력망 운영기술이 상당히 진화됐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로 송전선로 신뢰도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영환 건국대 교수는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성을 완화하는 것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동해안 (송전선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신뢰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안전성을 제고해 달라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정전이 한 번만 일어나도 사전예방 비용 대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올해만 해도 765kV 2회선이 고장 나는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전임 정부나 현 정부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석탄발전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성력 문제와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과 함께 좌초자산 발생에 대해 우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주헌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관성력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성력 수요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을 폐지하게 되면 관성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석탄발전 조기 퇴출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석탄발전 폐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지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석탄발전 좌초자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석탄발전 퇴출을 많이 하는데 독일의 경우 최대 80년까지 운영한 석탄발전이 퇴출 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독일은 (석탄발전 퇴출로 인해 발전사업자에게) 15년간 62조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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