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반기금 긴급 수혈 필요한 ‘열병합발전’
전력기반기금 긴급 수혈 필요한 ‘열병합발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1.10 03: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편익 창출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 못 받는다는 지적 이어져
지역난방공사 기준으로 분산편익 매출 3.1% 환경편익 40.9% 달해
계통안정화편익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 추가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편익 보상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전력기반기금 활용 한목소리
연료비 연동된 CBP 시장 열병합발전 초과 비용 회수 어려운 구조
접근방식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정책·규제 등 다원화 필요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있는 제도 고치는 것이 먼저란 주장 나와
에너지 분권화 필요…열병합발전 형태 탄소중립 관련 매칭 시켜야
열병합발전 별도 용량요금 신설과 분산전원 우대계수 신설도 제시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았던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았던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최근 송전망 건설이 쉽지 않은데다 탄소중립으로 연료전환이 불가피한 가운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 역할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도 열병합발전에 따른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열병합발전에 따른 편익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과 함께 새로운 보상 제도 등이 필요하고 당장 편익 보상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이날 열병합발전이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0년 에너지공단 연구사례를 인용해 열병합발전 분산 편익으로 송전망 건설비용 회피 편익을 산정한 결과 이용률 40% 기준으로 대규모는 kWh당 4.28원, 중규모 12.89원, 소규모 20.10원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하면서 대규모는 효율이 높고 소규모는 효율이 낮아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산편익은 규모에 따라 kWh당 4.3원에서 20원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를 집단에너지 시장 절반가량을 점유한 지역난방공사 2020년 기준에 적용한 결과 지역난방공사 분산편익은 643억 원으로 매출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란 결과를 내놨다.

또 유 교수는 열병합발전 환경편익으로 지역난방공사 2020년 기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반영한다면 8582억 원에 달하고 이 비용은 매출액 2조989억 원의 40.9%에 해당하는 수준이란 결과도 내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분산편익과 환경편익뿐만 아니라 HVDC를 건설한 뒤 사고가 났을 때 회복하거나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계통안정화편익을 추가했다.

또 그는 남쪽에 재생에너지, 동쪽에 석탄발전·원전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선 많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편익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열병합발전 보급에 따른 편익을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수요관리와 분산형 전원 확대가 잘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창호 가천대 교수.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창호 가천대 교수.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편익이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전력시장 개선과 함께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드는 대책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손꼽았다.

먼저 유승훈 교수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부담금제도를 신설해 전기요금에 0.9% 수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징수한 재원을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우리 여건에선 독일과 같은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기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징수한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열병합발전이 창출하는 편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열병합발전 편익 보상방식과 관련해서 용량요금과 에너지요금, 송전요금 등을 지역적으로 차등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긴급한 곳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영욱 GS파워 전무도 현행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만 제대로 된다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현재 계류돼 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편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특별법에 근거해 열병합발전 편익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과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성봉 숭실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전영욱 GS파워 상무,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성봉 숭실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전영욱 GS파워 상무,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날 전문가들은 열병합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열병합발전 편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승훈 교수는 “우리 전력시장은 연료비에 연동되는 CBP 시장을 채택하고 있어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 비용을 회수하기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전력시장이 아닌 이외에서 적절한 비용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또 “(열병합발전에 대한) 사회적 편익에 대한 비용 보전 수준의 보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교수는 “(열병합발전 편익 보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썼던 방법은 전력시장을 개선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왔고 이것은 답도 아니고 고쳐지기 어렵다. 그래서 전력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여러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접근방식을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해결하고 시장에서 안 되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하는 한편 규제를 이용하는 등 다원화된 접근방법을 써야 할 것”이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선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요금을 통한 마련, 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열병합발전과 관련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먼저란 지론을 폈다.

조 교수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이 중심인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선 설비 후 발전량 방식에서 선 발전량 후 설비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가정용 도시가스 교차보조를 없애면 발전용이나 열병합발전용 연료비가 많이 내려갈 수 있고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별해야 할 것이란 주장을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에 10% 추가하는 상한 규제 방식도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홍종 교수는 에너지 분권화할 필요가 있고, 전력망 독점을 통한 전력시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DSO 중심으로 판매시장과 전력망 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하며, 열병합발전소 형태를 탄소중립 관련 매칭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 110%에 묶여 있는 열 요금 제도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영욱 전무는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 보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별도의 용량요금 신설이나 분산형 전원 우대계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주제로 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