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부가 신정부 출범 후 투자기반 해소 등 모두 110건에 달하는 분야별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공공기관의 민간 이양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신정부 출범 후 ▲투자 관련 규제 ▲환경·노동 등 킬러 규제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 4대 추진 방향에 따른 투자기반 해소 등 모두 110건에 달하는 분야별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의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현재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등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한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 인증 공장심사 업무 민간 위탁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관련 일부 업무의 민간으로 이양, 가스안전공사는 냉동기 제품검사 민간 전면 이양과 가스 관련 4개 분야 KS인증 업무 민간 이관, 한전KPS는 측정 장비 교정업무 민간 확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민간 조기 이양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과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금지, 징계 현황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산업부는 신정부 국정과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 비전과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키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과 공공기관 보유기술 나눔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9월 30일 논의된 ‘에너지 절약 / 효율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 나눔 사업과 공공기관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그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돼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긴급 안전진단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등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