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지역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어렵게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쏟아지면서 합의점은 고사하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면서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일명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합리적인 추진 방향 모색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285MW급 열병합발전소와 열 전용 보일러 1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1단계로 열 전용 보일러 1기가 2017년 준공된 상태다. 앞선 2011년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50MW급으로 건설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열을 받기로 했던 소각장 건설이 백지화되고 공급권역이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발전설비용량이 현재 285MW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마곡 열병합발전소 부지도 2014년 용량변경과 함께 현 부지로 변경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 중 하나는 열을 공급하기 위해선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의겸 인천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마곡·방화지역 열 수요가 2018년 시간당 253Gcal에 불과했으나 2031년이면 475Gcal로 1.9배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 국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 그는 열수요 증가로 인해 열 전용 보일러와 외부에서 열을 가져오는 수열에 의한 공급 체계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열을 공급할 때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선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 전용 보일러만 가동한다면 지역난방보다 개별 난방이 더 경제적인 만큼 사업자도 이익을 내지 못해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왜 여기서(인천)에서 열을 생산해 서울과 경기도에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유동건 강서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너지공사가 GS파워와 열 연계를 통해 강서구 일대 7만5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놓고 왜 이제 와선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축했다.

유 위원은 GS파워로부터 가져오는 열이 7만5000세대에 난방공급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열 공급 세대와 같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열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발전시설을 이용한 서울에너지공사 수익개선을 염두하는 사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철 서울에너지공사 처장은 현재 강서지역은 지역난방 열 수요 대비 에너지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방화·마곡 등 6만7000세대가 외부 공급 의존과 마곡 10-2단지를 비롯한 방화재정비지구 입주, 연구단지 등 대량 열 수요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도 마곡지구와 업무시설에 방화지구까지 공급 규모가 커져서 오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2030년이면 GS파워와 계약이 끝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특히 환경성과 관련된 쟁점도 나왔다.

유동건 위원은 발제를 통해 강서지역 대기질은 이미 국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인데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돼 가동된다면 질소산화물이 117톤에 다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서울시 소각장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 166톤과 비교해 적잖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열병합발전이 가동 초기와 켜고 크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로 많은 오염물질과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기철 처장은 마곡 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개별 난방으로 전환한다면 질소산화물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4ppm 이하로 설계돼 있지만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은 20ppm이라고 설명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한다면 열을 공급받아야 할 수요처가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환경설비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 처장은 열병합발전소 잦은 기동과 정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열 수요가 발생하면 우선 가동되는 전원이어서 가스발전소처럼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지 않아 잦은 기동과 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스발전소보다 불완전연소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나온 쟁점은 소통 부재 문제였다.

김성현 강서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을 공급받게 되는 수혜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측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목표라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정작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인 인근 지역주민들은 개별 난방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유인호 변호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은 점이 많다고 꼬집으면서 절차 핵심은 주민 수용성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미경 과장은 마곡 열병합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현직 서울시장이 소환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다는 한 참석자는 박원순 前 시장이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임미경 과장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사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참석자는 박 前 시장이 임기 때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가스발전소가 필요해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설비용량을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