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추진전략 공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추진전략 공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0.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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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委‧녹색성장委 단일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委’ 공식출범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
원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무탄소 전원 등을 통한 신전원 구성
연구개발 추진 시 기획~상용화 모든 과정 통합적으로 관리 예정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거쳐 연내 확정
지방 중심 탄소중립 추진되며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도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4.5개월로 단축…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 허용
26일 과학기술연구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연구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별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에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위원회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단일화해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위촉직 민간위원을 종전 76명에서 분야별 전문가 위주 32명으로 축소됐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원전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은 기존 탄소중립 전략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기간 내 압축적인 논의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무탄소 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으로 전원이 구성된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와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 계속 운전, 석탄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 등이 추진된다.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한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가 전환된다. 또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와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화와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국토 저탄소화도 이뤄진다.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도 추진된다. 또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핵심 산업으로 무공해차와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CCUS 등이 포함됐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와 K-Taxonomy에 따른 민간 투자 활성화 재정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된다.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2조4594억 원에서 내년 2조4867억 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기업과 예비 유니콘급 10개 기업이 육성된다.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강화되고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실천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이 추진되며,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도 마련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과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까지 100개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구축된다.

기후위험 예측력 강화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후적응 기반도 마련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찾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좁은 국토 면적과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이 선정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인 임무 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진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민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별 민간 협의체가 운영되며,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파편‧단편적 예산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체계가 도입된다.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된다. 또 신속한 탄소중립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이 허용된다.

지리적 여건과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 우리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도 마련된다.

대규모 설비 전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혔다. 또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가 이뤄진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 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이 활용되고, 전국 지자체 단위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도 개발된다. 또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가 구축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위협”이라면서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확립해야 하고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연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한 총리는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변화와 혁신이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민간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세제‧R&D‧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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